소득세법 시행령상 국내 주소 판단은 두 요건의 동시 충족이 없더라도 실제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정으로 가능하며, 가족이 각자 재산으로 생활비를 분담해도, 공동생활비 부담으로 보아 따로 생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가공 하청 용역을 제공해 매출대금을 반복적으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자에게 거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님을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한 판결임.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에 무효 등 하자가 있어도 원고(채무자)는 상대방 계약상대방(KKK)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KKK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제3자)에게는 직접 청구하지 못함.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할 당시 법인의 실질적 지배 및 대표이사와 법인 의사의 동일시가 인정된다면, 횡령액은 즉시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신설 규정(2018.1.1. 시행)이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환산가액의 5%를 추가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해당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채권자(대한민국)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부동산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