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폐유 매출에 대해 실제 거래당사자.운용 상황을 종합 검토, 법인 명의 차량.직원.계좌 사용 및 대표자 실질운영 등 따라 해당 법인(원고)에 매출 귀속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함.

종중이 3년 이상 직접 시제.선영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임야를 처분한 경우, 해당 부분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경작 등 일부 타용도 사용 구역만 제외하여 경정청구하는 것도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대표이사 고액 보수는 이익처분으로 실질이 동일한 상여와 같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절도행위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이 직접 신체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를 받던 중 도주하였으나 도주죄의 주체인 '체포된 자'로 인정받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불회부결정은 심사 불회부 사유가 명백할 때만 가능하고, 다소 의심 여지가 있으면 심사에 회부해야 합니다.

계획설계.중간설계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이미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는 건축허가 시점까지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든 용역의 공급.익금귀속 시기를 일률적으로 건축허가일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 해제가 채무초과 상태 심화 등을 야기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명의신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설정됨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제재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인 조합(동업)에서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산 시 조합의 잔여재산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봅니다.

조합원이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정관 또는 계약에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액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