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직원 퇴직금 명목의 임가공비 지급은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적법하며, 주식평가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반영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상증세법상의 시가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합리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업무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신축비용에 준할 정도로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증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사였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컨베이어 장치 제조.설치를 주된 활동으로 한 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증자(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행정 재판에서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주장한 사실이 민사소송법상 명시된 재심사유(제451조 제1항 제7,8,9호 등)에 해당해야 함을 구체적.특정하여야 하며, 유죄판결 등 근거가 없는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망인이 경영한 회사의 매출을 원천으로, 망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보험료 납부자를 망인으로 추정하며, 보험금 수령인인 유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을 인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