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고, 무변론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됩니다.

8년 이상 자경 및 양도 당시 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토목공사비 등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만큼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경우, 비록 형식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러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자금세탁 등에 사용한 경우, 이는 통상 ‘타인 명의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택시운전기사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치상) 사건에서, 제한속도 준수 시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위임.지급한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약에서 '관계관청 심의통과'와 예술창작품 공급이 결합된 경우, 주된 목적이 심의요건 충족이라면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을 판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의무와 잔금지급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