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로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 반환 및 양도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손실보상금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지며, 시설이전비 일부도 이전 가능성이 인정되면 총수입금액 산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과세처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언론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받으려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무자력 여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주택 건물에 주택인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와 인우보증서 제출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한 경우, 법원은 이를 조세포탈 목적인 사기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납세자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더라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 등은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여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없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근무한 회사에서 실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전 회사 근무기간 합산은 사업양도.조직변경 등 특별 규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