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국가 등)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가 아니고, 파산선고 이후 국가가 재단채권 교부청구로 배당받은 것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송금이라도, 파산선고 후 입금된 예금(자유재산)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 및 세무서의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채권자대위청구 중 일부만 인정됐으며, 원고의 양수금 및 불법행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기업회계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했다 해도, 법인세법상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원고는 출석.이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때, 부동산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 자료 공개청구에서, 법원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돼야만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차명계좌로 매출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해외도피 및 귀국 후 불송치결정이 있었다 해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경찰 불송치결정 만으로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