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적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대법원-2024-두-66730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정당하며, 부과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행위 사해성 인정 요건과 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4237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전 이루어진 가족 간 증여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성립을 인정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가능 요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요약
피고와 체납자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등기 말소 및 증여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통지의 처분성
대구고등법원-2024-누-11793
요약
경정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채무를 인정받은 경우 이행 책임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요약
무변론 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8,809,907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식매매예약계약 해제조건 미성취 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116
요약
주식매매예약계약에서 주식 양도 후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미반환 주식에 대해선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연손해금·위약금 성격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요약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민사.형사 변호사비용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일반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조세조약상 원천지 판정 기준과 적용범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80
요약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 등을 국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등록지 아닌 실제 기술 사용지.제품 제조장소가 원천지로 본다고 판시.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대구지방법원-2024-나-319664
요약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홈택스 시스템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요약
홈택스 시스템의 신고 편의성으로 인한 소득 누락이 있어도, 총소득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환산취득가액 적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대법원-2024-두-66730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정당하며, 부과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행위 사해성 인정 요건과 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4237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전 이루어진 가족 간 증여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성립을 인정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가능 요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요약
피고와 체납자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등기 말소 및 증여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통지의 처분성
대구고등법원-2024-누-11793
요약
경정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채무를 인정받은 경우 이행 책임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요약
무변론 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8,809,907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식매매예약계약 해제조건 미성취 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116
요약
주식매매예약계약에서 주식 양도 후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미반환 주식에 대해선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연손해금·위약금 성격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요약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민사.형사 변호사비용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일반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조세조약상 원천지 판정 기준과 적용범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80
요약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 등을 국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등록지 아닌 실제 기술 사용지.제품 제조장소가 원천지로 본다고 판시.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대구지방법원-2024-나-319664
요약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홈택스 시스템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요약
홈택스 시스템의 신고 편의성으로 인한 소득 누락이 있어도, 총소득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