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부동산 거래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추심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까지 완료했다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채무자)를 대신해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의 납입고지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압류처분이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을 통째로 양도할 때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공급가액도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하다고 판시.

구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범위는 최대주주(1인)와 그의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만 한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를 원고가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원고가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로 계상.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원고가 토지를 1/2 지분씩 두 번에 나누어 양도하고 각 과세기간마다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실질상 한 거래임을 인정해 전체 소득을 합산하고 감면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