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절차 및 이유제시 위반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2024-두-61322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고지 없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복 기회 및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와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아랍어 번역 업무 무자격자 처벌 여부 — 대법원 판단 기준
2023도13673
요약
아랍어 등 국가가 자격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외국어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없더라도 행정사법상 무자격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수수·소지만으로 가능할까? - 제한 인정
2024도17479
요약
마약류를 수수 또는 소지한 경우, 투약 등 직접 사용 사실이 없으면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부과는 불가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무엇인가 및 교부된 재물의 지배 이전 판단 기준
2024도11833
요약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피기망자의 행위에 근거해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에 허위사실로 피해 신고·진술 시 무고죄 성립 기준
2024도16986
요약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처벌까지 요구했다면 단순 추문 진술이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위법수집 증거 기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
2024도12820
요약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 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여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범위와 판단 기준
2024도9627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는 단순 화주뿐 아니라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 여부 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와 상계 가능 여부
2024나2034406
요약
이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가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를 자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국외 종교단체 송금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공익법인 인정
2023누15601
요약
국내 교회가 해외 교회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국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이유제시 위반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2024-두-61322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고지 없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복 기회 및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와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아랍어 번역 업무 무자격자 처벌 여부 — 대법원 판단 기준
2023도13673
요약
아랍어 등 국가가 자격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외국어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없더라도 행정사법상 무자격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수수·소지만으로 가능할까? - 제한 인정
2024도17479
요약
마약류를 수수 또는 소지한 경우, 투약 등 직접 사용 사실이 없으면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부과는 불가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무엇인가 및 교부된 재물의 지배 이전 판단 기준
2024도11833
요약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피기망자의 행위에 근거해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에 허위사실로 피해 신고·진술 시 무고죄 성립 기준
2024도16986
요약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처벌까지 요구했다면 단순 추문 진술이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위법수집 증거 기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
2024도12820
요약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 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여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범위와 판단 기준
2024도9627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는 단순 화주뿐 아니라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 여부 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와 상계 가능 여부
2024나2034406
요약
이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가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를 자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국외 종교단체 송금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공익법인 인정
2023누15601
요약
국내 교회가 해외 교회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국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