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 중인 주택 중 임대개시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를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 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소송에서 BB(채무자)가 인적특수관계자인 동생(피고)에게 금전을 이체한 행위는, 대여금의 구체성.회수시도.처분문서 등 증여 아님을 입증할 자료 부재가 인정된 경우 증여로 평가되어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이 급여 등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소명된 경우, 그 금액만큼은 상속세 산정을 위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나, 진단 후 추가 노출로 사망과 직결, 퇴직일 임금으로 실제 생활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임금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거래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계약, 결제, 실질적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각각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사실심법원이 증거 없는 별도 범죄사실을 양형에 핵심적으로 고려했다면 죄형균형.책임주의를 침해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의경매 배당표에 대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압류일과 법정기일.소유권 취득일에 따라 세금별 배당순위 및 금액 산정의 적법성, 배당이의 소의 적법요건(배당기일 이의진술 요부)이 쟁점이었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행사기간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