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법인과 임원 사이에 거래한 경우, 실제로는 법인 이익 분여 목적으로 대가 지급 형식만 취한 거래라면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로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명의로 세무서에 등록 후 주택을 신축.등기하고, 수익신고를 스스로 했다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나 실질적 사업주가 타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타인 명의를 사용해 다수 사업장을 단독 운영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의 증여 후 매도.소각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한 거래 형식임을 부인, 국세청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신축건물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사대출금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나,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은 대구경 단결정 성장장비의 핫존 도면이 특허 출원.공개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만으로는 핫존의 정확한 복제.제작이 불가능하고, 역설계만으로 영업비밀이 소멸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과 비용 투자가 있었으므로 영업비밀로서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 및 비공지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와의 다툼에서 폭행은 증거와 증인진술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됐으나,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는 진술과 사실, 법리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신고.납부방식 조세(종합소득세)에서 납부기한 후 발생한 몰수.추징 집행에 따른 부과처분 경정은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