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 위반으로 인한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은 ‘건축.설치 또는 용도변경을 한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다른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경합범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까지 생산.수출된 경우, 해당 행위만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13가 면역원성 조성물) 생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호주 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직접 국내 거주하지 않고 가족도 해외 거주하며 국내 재산을 비거주 상태로 관리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중 일부는 마약류 소지.매매 등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과 몰수.추징이 선고되었으나, 공범 진술 신빙성과 증거능력 부족 등의 사정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영치금반환채권도 추징보전에서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증인 소속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에게 부과된 과태료.견책처분 취소 청구에서 법원은 수수료 계산서 발급.업무 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해당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명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도 대표자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될 수 있으며,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가 직원에게 보충송달된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 없음이 인정되어, 대표자상여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이 별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새 사업장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