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형법상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 판단에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인식.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소법원이 소송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입증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 의무는 이행명령 결정과 무관하게 감액.소멸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금액 제한은 과태료.감치 등 강제집행 적정성 위한 기준입니다.

마약류 투약 미수, 케타민 매수,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지와, 피고인이 신종마약(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을 인식하고 투약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종중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총유재산의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선 보전할 자신의 채권이 실제 존재해야 하며, 소송 도중 피보전채권 소멸이 확인되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은 행위 동기, 경위,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합니다.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대내외 실질 행위와 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