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회사가 대리인에게 보관시킨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통지 전 이미 대여금.미지급수임료 등 변제로 모두 소멸된 경우, 국가의 추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료 실질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달라 보험금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며, 위 요건 입증이 부족할 경우 공제 제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잃고 대체농지를 취득.영농한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더라도, 대체농지의 가액이 종전농지의 가액 범위 내라면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 방법(예: 소급감정 등)으로 입증 가능할 땐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이 아니라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사전에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 가액의 취득가액 의제효도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피고와 제3자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일부 금원에 대해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7,500,000원 및 소장 접수일 이후 연 12%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이행기 없음 및 10년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으며, BBB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도 대위권 행사 후에는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