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매매가액과 상속재산 평가시 동일성 판단 및 시가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070
요약
상속세 부과 시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태에 실질적 변형이나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최근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등기 미이행 시 주된 상속자의 종부세 납세의무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542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300
요약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합헌성을 확인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위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비사업용 판정 기준
대법원-2025-두-31045
요약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논)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라면 현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별장'도 주택인가? 상증세법상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494
요약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조건에서 ‘주택’의 개념은 소득세법 해석과 동일하며, 실질 주거용이면 공부상 별장이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저가 양수한 주식 증여세 부과 인용 기준
대법원-2024-두-61490
요약
이 사건에서는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이 세금부과 무효 사유인가
대법원-2024-두-66839
요약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해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세 감정가액 산정기준일과 가격변동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466
요약
상속세 산정 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조사로만 알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님을 판시함.
조세회피 목적 법인 우회거래의 실질과세 적용 기준과 판단
2023두57999
요약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 전 매매가액과 상속재산 평가시 동일성 판단 및 시가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070
요약
상속세 부과 시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태에 실질적 변형이나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최근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등기 미이행 시 주된 상속자의 종부세 납세의무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542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300
요약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합헌성을 확인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위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비사업용 판정 기준
대법원-2025-두-31045
요약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논)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라면 현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별장'도 주택인가? 상증세법상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494
요약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조건에서 ‘주택’의 개념은 소득세법 해석과 동일하며, 실질 주거용이면 공부상 별장이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저가 양수한 주식 증여세 부과 인용 기준
대법원-2024-두-61490
요약
이 사건에서는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이 세금부과 무효 사유인가
대법원-2024-두-66839
요약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해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세 감정가액 산정기준일과 가격변동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466
요약
상속세 산정 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조사로만 알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님을 판시함.
조세회피 목적 법인 우회거래의 실질과세 적용 기준과 판단
2023두57999
요약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