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수정신고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확정되므로, 해당 과세연도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소득 발생 연도가 아닌 수정신고 연도의 필요경비로만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라도 관계기업 기준 도입 이후 그 기준에 해당하면 유예기간이 중단되며, 더 이상 세액 감면 등 중소기업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가장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으면 국세 부과 10년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2차 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

상장회사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배정하고,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조건으로 할 경우, 신주 인수인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장부.은행계좌에 반영되지 않고 내부문서.현금 지급 주장만으로는 부외 상여금을 손금 처리할 수 없으며, 세무당국의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의 징수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채무초과자가 자신의 현금으로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해당 금전 지급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기업의 가수금 원장에 변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시 해당 채권을 보유했다고 단정 또는 추정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