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라도 공급 허용 차량에서 금지 차량(예: 특수용에서 일반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와 관련된 각종 철거비, 평가비 등 매입세액이 모두 공제불가 토지비용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사업 내용.지출 목적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하며, 토지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전을 증여받아 신고기한 내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불법정치자금도 금전 반환과 동일하게 증여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원사업자가 여러 수급사업자나 품목의 개별 사정 반영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판결 등으로 확정된 의무 이행만을 촉구하는 제도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도체 공장 금선 연결 공정에서 장기간 교대 근무.유해 화학물질 노출 후 발병한 젊은 여성 난소암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추단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자료제출의약품이라도 허가에 필요한 활성.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특허 존속기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률적 배제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퇴직금 등을 합의 없이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심사건에서 1972년 계엄포고령 1호가 군사상 필요성 결여 및 영장주의 본질 침해로 위헌.무효라 판시하고, 이에 따라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