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제조업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 할증 적용'을 다툰 것으로,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정급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붙여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무효이며, 이러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신주발행 당시 주금 미납입으로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로 인정되어, 이후 해당 주식을 기반으로 한 주주총회 결의 역시 중대한 하자로 무효 또는 부존재가 됩니다.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가 이후 주식 명의개서나 장기간 권리 불행사, 자금 수령 사실 등이 있더라도 주주지위를 상실했다거나 권리행사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텔레마케팅업체 운영자들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고 유통한 사실에 대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다시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제71조 제1호 해당 처벌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고, 추심권 포기로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됨을 인정했습니다.

상장회사 경영진 등과 증권방송인은 허위 호재공시와 풍문 유포, 실질적 투자와 달리 허위로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공시하여 시세를 조종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풍문유포, 무인가 투자업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경품행사 응모자와 회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기만적 광고와 동의 절차의 불충분 등을 들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일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사실의 개별적 입증이 없으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용선계약에서 영국법 준거 합의, 연대책임 확약.보증,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효력이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