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인 원고가 주식 양도 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원고의 비거주자 신분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명의신탁자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오류 및 실제 소유자를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중간거래자가 존재해도 거래의 실질적 공급주체가 따로 있고, 외관상의 거래가 실질과 불일치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정상 시가라 볼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매도인이 실제 부담했더라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을 벗어난 거래라도 가격변동의 특별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후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실거래가 일반적.정상적 교환가격일 것이라는 요건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사업자의 진술과 거래처 실질 운영자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 일부 거래 관련 자료상 단순 오류만으로는 신빙성 부정이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분할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적용이 위법해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한 평가가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취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