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요건에 공익사업성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서 사해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선행 저당권 실행으로 말소되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후 배당금청구권 전체를 채무자에 양도하는 방식이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들이 각자에게 금전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려 할 때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도 세무사 직무를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며,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종중이 선조 제사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제실이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부동산'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의 '실력적 지배' 의미와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13세 가출 아동을 확실히 통제.이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직접적 폭행 없이도 '실력적 지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이 각자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로 합일적 확정을 요하지 않아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비리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이 아니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도박이 공갈의 수단이 되어도 도박죄와 공갈죄는 별개의 죄로 모두 성립합니다.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출원하고 등록한 상표를 꾸준히 사용해 온 경우, 동종 또는 유사 상표를 후발적으로 사용하여 국내 시장에서 주지성을 취득했다 해도, 해당 후발 상표 사용자는 상표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