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개로 부담되며, 연체이율은 약정 없을 시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건물 완성 전 진행된 보존등기와 구조상 독립성 부족한 상가구분등기라도, 이후 법정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 설치 등 구분소유권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는 유효로 인정됩니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는 양 상호 전체의 유사성, 영업 내용.방법.수요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상해 가중처벌 규정은 과중함을 이유로 삭제되었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규정이 신설되어 법정형이 완화되면, 새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단순 신고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인허가나 등기관 심사에 허위자료를 제출.적극 심사에도 불구하고 위계에 의해 잘못된 처분을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입유류의 유창청소폐유가 선박에 남아 국내로 반입될 때, 기존 유류 수입신고서로는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범위를 위반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이 비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 민간경력 호봉산정에 관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를 판시한 판결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총액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질 때, 각자의 상속분 한도를 초과한 징수고지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은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