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사업을 하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조합채무의 성질.거래관행에 따라 일부는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행위와 관련된 조합채무에는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

동종 인터넷 쇼핑몰 간의 합성 이미지 무단 모방은, 공정경쟁질서에 반하고 상대방 영업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며, 상여금.근속수당.성실수당.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1심 인용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인용한 사례입니다.

시외버스기사 등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포괄임금제 명시적 합의와 불이익 없음, 업무.임금지급 실태에 근거한 판단으로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 근로협정서의 형식적 근로시간 기재만으로 포괄임금제를 부인할 수 없으며, 포괄임금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담배 완제품 제조사의 각초 수입과 관련한 로열티(권리사용료)가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침입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에 대한 생존자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며, 사망 사실 인식 없는 경우 사체오욕죄 고의도 부정됩니다.

상장법인이 제3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할 경우, ‘법률적 형식’을 존중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액경정결정의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감액 후 남은 당초 부과분이며,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수익 목적.계속성.반복성 등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국가는 한국전쟁 중 군과 함께 전사한 민간인 유족에게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 지급 가능성 등 관련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