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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기업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수당별 판단
2016가합2315
요약
보험회사 연봉제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소송에서, 중식보조비.능력급.근속급.점포근무수당.기관장성과급.직무수당.설.추석상여금.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
확정판결 후 친일재산 귀속 청구 가능여부와 부칙 적용 범위
2015가합25888
요약
확정판결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처분이 취소된 경우,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에 따라 해당 재산에 국가귀속 청구를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임금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기준과 판단
2016가합21045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근로자들이 청구한 상여금.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직급/직책수행경비.맞춤형 복지포인트.소급 인상분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류판매업 정지처분과 법률유보·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422
요약
주류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해 받은 판매정지 처분은 주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면허정지 기간 중 타인 명의 영업 인정 기준과 증거 부족시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3332
요약
면허정지 기간 중 타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 영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간접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인정 기준 및 행정판결 적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84
요약
실제 거래 또는 소득의 귀속자가 소송 판결에서 다르게 확정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명주주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756
요약
실질적 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무등록업체 시공 건설공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385
요약
무등록 건설업자가 등록업체의 건설업등록증 등만을 대여받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경우,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적법요건
대법원-2018-두-40720
요약
김AA 등이 실질 주주이고, 원고들은 명의상 주주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에 따라 원고들이 실질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 후 국세청 대위소송 인정
여주지원-2018-가단-52230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필요하지만, 체납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국가가 조세채권 만족을 위해 대위소송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연봉제기업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수당별 판단
2016가합2315
요약
보험회사 연봉제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소송에서, 중식보조비.능력급.근속급.점포근무수당.기관장성과급.직무수당.설.추석상여금.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
확정판결 후 친일재산 귀속 청구 가능여부와 부칙 적용 범위
2015가합25888
요약
확정판결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처분이 취소된 경우,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에 따라 해당 재산에 국가귀속 청구를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임금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기준과 판단
2016가합21045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근로자들이 청구한 상여금.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직급/직책수행경비.맞춤형 복지포인트.소급 인상분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류판매업 정지처분과 법률유보·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422
요약
주류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해 받은 판매정지 처분은 주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면허정지 기간 중 타인 명의 영업 인정 기준과 증거 부족시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3332
요약
면허정지 기간 중 타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 영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간접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인정 기준 및 행정판결 적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84
요약
실제 거래 또는 소득의 귀속자가 소송 판결에서 다르게 확정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명주주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756
요약
실질적 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무등록업체 시공 건설공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385
요약
무등록 건설업자가 등록업체의 건설업등록증 등만을 대여받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경우,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적법요건
대법원-2018-두-40720
요약
김AA 등이 실질 주주이고, 원고들은 명의상 주주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에 따라 원고들이 실질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 후 국세청 대위소송 인정
여주지원-2018-가단-52230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필요하지만, 체납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국가가 조세채권 만족을 위해 대위소송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