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된 농지의 경우 부부가 공동 자경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재촌 및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경매토지 취득 자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사후 이를 상환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명의 자금이 아버지 문DD의 차명계좌에서 유입된 점, 임대사업 및 금전 관리 실질상 문DD가 전적으로 관여한 점, 자금의 개별 연결흐름 증명 부족 등을 근거로 세무당국의 추가 조사 허용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분할이 된 경우 분할 전 과점주주 지위.주식 관련 제2차 납세의무는 자산.주식과 함께 신설법인에 포괄 승계될 수 있음.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했다면, 이전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정지업체에 명의를 빌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종합주류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이 지나 소멸합니다.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명의대여자에게 회사 체납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실질 주주가 아님이 증명되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및 수유자와 함께 상속세 납세의무를 질 때, 세금 관련 정보는 납세자로서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인정되어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