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 주제곡.배경음악 등 음악저작물의 특별한 변형 없는 사용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기간 내 항소취하를 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다시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를 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점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소속의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이는 노무현장 전체에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여 적용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중요한 관리.상업적 결정이 이뤄지는 실제 장소를 뜻하며, 단기간의 집행행위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엔 그 이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감.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감선거 종료 후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약환급금 지급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므로 그 후 받은LPG 할인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내국법인 보증인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경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 감액 또는 상계 불가하며, 이 원칙은 재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직원 설립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안전순찰업무 수행인력을 외주화했으나, 실질적으로 인력선발.배치.업무지시.감독 등에서 결정적 지배.관여가 인정되어 안전순찰원들의 근로자성(사용종속성)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