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쟁점-명의인에 귀속(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2014-누-11098
요약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했더라도,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처분대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및 소득처분 기준
대법원-2014-두-4306
요약
의약품 리베이트 지출은 건전한 사회질서 위반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나, 귀속 불명 금액의 소득처분 귀속자는 개별적 심리가 필요함.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자산 전입세무처리와 평가이익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045
요약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할 때, 법인세법상 '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봅니다.
BOT방식 부동산 임대 후불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위법성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256
요약
BOT방식(빌드-오퍼레이트-트랜스퍼) 부동산 임대에서 건물 잔존가액이 후불임대료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토지사용기간 종료시의 건물가액 안분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28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인수대금 명목 지급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차용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101
요약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26억 5,000만 원의 용도가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 시 사해행위 성립 기준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6339
요약
채무자가 별다른 적극재산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공사대금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취소됩니다.
화해권고결정 효력과 기존 법률관계 소멸 판단
대법원-2014-두-13584
요약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화해 법률관계가 성립되므로, 압류 당시 기준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함.
개인 설립 수목원·박물관의 영리목적 부재 시 사업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950
요약
입장료 미징수 및 일반인 출입 통제, 편의시설 미비, 실질적 영리 목적 부재 등의 사정이 인정될 경우 개인 소유 박물관.수목원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공사대금 회수·용역대금 업무관련성 부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31
요약
특수관계자 법인 간 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이 업무관련성이 없는 자금지원으로 판단될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쟁점-명의인에 귀속(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2014-누-11098
요약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했더라도,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처분대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및 소득처분 기준
대법원-2014-두-4306
요약
의약품 리베이트 지출은 건전한 사회질서 위반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나, 귀속 불명 금액의 소득처분 귀속자는 개별적 심리가 필요함.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자산 전입세무처리와 평가이익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045
요약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할 때, 법인세법상 '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봅니다.
BOT방식 부동산 임대 후불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위법성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256
요약
BOT방식(빌드-오퍼레이트-트랜스퍼) 부동산 임대에서 건물 잔존가액이 후불임대료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토지사용기간 종료시의 건물가액 안분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28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인수대금 명목 지급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차용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101
요약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26억 5,000만 원의 용도가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 시 사해행위 성립 기준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6339
요약
채무자가 별다른 적극재산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공사대금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취소됩니다.
화해권고결정 효력과 기존 법률관계 소멸 판단
대법원-2014-두-13584
요약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화해 법률관계가 성립되므로, 압류 당시 기준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함.
개인 설립 수목원·박물관의 영리목적 부재 시 사업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950
요약
입장료 미징수 및 일반인 출입 통제, 편의시설 미비, 실질적 영리 목적 부재 등의 사정이 인정될 경우 개인 소유 박물관.수목원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공사대금 회수·용역대금 업무관련성 부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31
요약
특수관계자 법인 간 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이 업무관련성이 없는 자금지원으로 판단될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