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분양가액(3억5천만원)이 아닌 금액(5억여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경우, 허위로 부풀린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 과세처분을 적법히 인정하였습니다.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사용후핵연료 인출일이 아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의 교환 유사 계약에서 주식양도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실제로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친 금액이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단순히 기재한 것이며, 그 금액이 실제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교환합의 이후 상대방 토지를 사용.수익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업의 건설기계 임대사업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는 기계 위치가 아니라 건설기계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의 유리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질 사업활동이 없는 법인(도관회사)를 설립해 배당소득을 이전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수익자(본국 법인)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업자가 그로 인해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임이 인정될 경우, 이미 신고된 수입과 중복된 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도 실제로 거래.수익.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명의대여만 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는 실제 운영자(실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신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즉시 무상소각될 경우, 이 부분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