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만이 허용되고,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으면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주택법상 설립인가 없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 출자금을 통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명의가 신탁계약상 매도인(종전 소유자)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시아나항공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고, 캐빈어학수당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부사관의 자살에 대해 상관.지휘관의 보호의무 및 국가의 배상책임 성립 요건이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두 선박 간 충돌 사고에서 각 선주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과실비율(70:30)로 제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당직근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했으나, 실질적으로 당직이 근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단기간 내 집단적으로 게시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반대 게시글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단정해 일괄 삭제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 삭제사유는 특정 정파 직접 지지 등으로 축소 해석되어야 하며,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삭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택시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정 소급적용에 합의했다면 합의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미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 반환은 개별 동의 없이 불가합니다.

야외수영장에서 어린이 익수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적정 수의 안전요원 배치와 사고 직후 신속한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해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용자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