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더라도, 과징금 부과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행안전구역.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은 협의대상 행위와 실질위험성.비례성 심사 없이 관할부대장 부동의를 단순히 따라 한 경우 위법.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

격일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받은 법정의무 교육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의 50%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

이사가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위반하면 무효이나, 제3자가 주주명부, 주권 소지, 자금거래 경위 등에서 선의.무중과실을 입증하면 주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과정에서 명의신탁 구주를 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해 별도의 명의신탁행위로 인정, 증여세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PCT 자기지정 국제출원에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시점에 출원인이 선출원인과 동일하거나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며,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마쳐야 국내법상 승계효과가 발생합니다.

정규직과 동종 업무를 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기본급.상여금 차별은 합리적 사유 있으나, 무기계약직 전환 후 근속수당 미지급과 자가운전보조금 차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일부 인용 판결.

특허 거절결정.심판심결이 통지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근거할 경우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헬스클럽 특별회원이 부담한 보증금에 대해 약관에 따라 인상이 가능한지, 인상 범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농협이 신용사업계정의 적립금 부족을 이유로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적립금을 소급 이관한 것은 회계분리 원칙과 관련 법령(농협구조개선법, 농협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상복구해 원고(예금보험공사) 측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