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서 일부 채무의 불이행이나 채무자 명의 미변경만으로 계약의 불이행 또는 해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업무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신고가산세 적용 등을 모두 다툰 사건에서 모든 쟁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상가분과 주택분을 양도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으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 규정은 농지를 재산증식 목적이 아닌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을 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사업용 토지' 대상 농지는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실수요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됨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세 처분 불복 소송에서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심판결정서 송달된 날이 소송 제기 기간(90일) 기산점임을 확인합니다.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제기된 소송에서, 행정청의 명확한 거부의 표시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 가압류권자의 가압류가 해제되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주장이 가능하며, 해당 배당표를 경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