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당시의 보상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의 존재가 의심되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전체 거래자들이 자료상 업체더라도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고, 증거 부족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과 소 제기 기한을 기준으로,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때 소가 부적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대표자가 명의상에 불과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면세를 함께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로 구분 불가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함을 확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매매가액 1,050백만원이 과세 기준임을 인정하였으며, 토지대금 외 별도의 추가 수수 사실이 없는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용역 제공 등으로 발생한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사후에 감액한 경우, 정당한 사업상 사유와 소득 미실현이 입증되면 법인세 과세가 제한됩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존재하면 매출누락 사실이 증명됩니다.

신고납세 방식의 소득세에서 납세자가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