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인 원고가 비상임감사직에서 해임된 임시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인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해임사유가 충분치 않고 기표일 정정에 대해 명확한 규칙 부재 및 원고가 주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점이 없으므로 해임결의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 전 선천적 성염색체 이상, 무정자증, 성기능 장애 등의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혼인 후에도 정상 부부생활이 곤란한 상태가 지속된 경우, 사회통념상 해당 결함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으리라 인정돼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함.

지적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간음한 점과 진정한 동의 없이 촬영된 음란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개발지역 토지를 두고 추후 환지와 관련하여 경매로 취득한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따른 유족의 특별채용 의무는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대자동차의 실질적 사용자인 피고와 직접고용관계로 간주된 후 해고된 사건에서, 해고는 제반 징계절차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하였고, 구속 등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기간을 제외한 해고기간 임금 및 단체협약상 가산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절차에서 반대채권자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출자전환 의결 효력이 미치는 채권에 한하여 청산가치 회수율로 매매대금을 산정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만을 매각절차에서 취득한 공유자는, 해당 대지를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구분건물 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옥제품 도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실시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아니며, 실지조사로 차명계좌까지 포괄한 매출 산정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