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 이송될 수 있습니다.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관계 해지와 소유의사 평온.공연한 점유관리, 시효 완성 사정이 있으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만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명의신탁 증여의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증여계약 후 6개월 뒤 세무조사, 추가 6개월 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증여 당시 즉각적 조세채권 발생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으로 증여받은 권리는 증여일 현재 청약철회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보험료 전액(납입보험료)으로 평가해야 하며, 정기금 수급권에 따라 낮은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속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사건을 담당했더라도, 수임계약.수임료 지급이 법무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수임료는 법무법인에 귀속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확정되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지 않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 내 호주은행 지점이 본점에서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이자는, 한.호주 조세조약과 국내 국제조세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