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등 주주의 실질적 승인(1인회사 구조 등)이 있었다면, 대표이사 등 이사의 보수 지급은 정관.상법상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10년 3월31일 개정 전)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헌결정의 효력이 해당 개정 전 법 조항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동료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무단 취득.복사.유출하고, 집단 괴롭힘, 사생활유포 및 월권행위까지 지속적으로 행한 경우,사용자가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재는 원칙적으로 말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대해, 구체적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허위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시.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종합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고, 이 명의로 공사를 수주.시행한 사안에서, 자격요건 미달과 명의대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 판단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어야 하며, 간음 외의 다른 사정에 속은 경우 무죄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노조 집회 과정에서 대체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용자 재산에 손괴 행위를 한 경우 현행범 체포 및 정당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집회 자유의 남용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찰 명의 토지에 대해 시(순천시)가 재산관리인으로서 제3자(자신)의 건물 신축을 허용하고, 사용한 경우 소속 종단 동의나 적법 권한 없이 점유.사용한 부분에 대해 철거 및 인도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해 조부모와 부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했으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