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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심소 제기기간 5년 초과 시 각하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재구합-25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아파트 분양대행 매매계약의 증여세 평가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60
요약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전문업자와의 매매계약이 형식적.수수료 산정 목적인 경우, 실제 세대 매매가액이 증여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가 매각대금 수령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43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받을 부동산 매각대금을 제3자가 대신 수령했더라도, 그 행위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면 일반 사해행위(증여.통모변제)와 달리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함.
상속분할협의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분배가 증여세 부과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8-누-44106
요약
형제 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토지 매각대금이 분배된 경우, 이를 무상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청구원인 특정 불비로 인한 소 각하 기준 및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요약
청구의 대상 및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됩니다.
숙박업 부동산 임차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78423
요약
임차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투숙 서비스를 제공한 부동산은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직권취소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91
요약
과세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매입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인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요약
알루미늄 유통업체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에서 거래의 실질 및 증빙에 비춰 대다수 거래는 가공거래 또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사해행위취소에서 실제 가치 다툼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4462
요약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신고 및 시가평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화물차 번호판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비과세관행 인정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누-4919
요약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양도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민사소송 재심소 제기기간 5년 초과 시 각하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재구합-25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아파트 분양대행 매매계약의 증여세 평가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60
요약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전문업자와의 매매계약이 형식적.수수료 산정 목적인 경우, 실제 세대 매매가액이 증여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가 매각대금 수령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43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받을 부동산 매각대금을 제3자가 대신 수령했더라도, 그 행위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면 일반 사해행위(증여.통모변제)와 달리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함.
상속분할협의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분배가 증여세 부과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8-누-44106
요약
형제 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토지 매각대금이 분배된 경우, 이를 무상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청구원인 특정 불비로 인한 소 각하 기준 및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요약
청구의 대상 및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됩니다.
숙박업 부동산 임차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78423
요약
임차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투숙 서비스를 제공한 부동산은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직권취소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91
요약
과세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매입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인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요약
알루미늄 유통업체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에서 거래의 실질 및 증빙에 비춰 대다수 거래는 가공거래 또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사해행위취소에서 실제 가치 다툼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4462
요약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신고 및 시가평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화물차 번호판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비과세관행 인정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누-4919
요약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양도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