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내부 직원에 불과하고 주금 또한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가장납입 된 경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전과 경력, 실제 영업 여부 등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한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 벌금 52억 원)을 항소심이 적정하다고 봐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발생한 분배금이 기업에 귀속되는 시기는 해당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실질소유자(김DD)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해 명의개서를 한 행위가 드러났고, 해당 명의자인 원고들과 의사합치 또는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납세의무자가 특정 비용의 실지지출과 용도.상대방의 허위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으면, 비용의 지출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3년간 토지만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전산자료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송달 하자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고액 국세 고지가 예상되던 납세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 해함 인식 하의 사해행위로 판단.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등재된 경우라도, 실질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인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이 반드시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