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추가 입증 인정 범위
대법원-2014-두-465
요약
단순경비율로 소득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필요경비만 실지 지출 내역을 들어 환급을 요구하려면, 신고한 소득이 정당함과 별도의 필요경비 내역 및 초과 지출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839
요약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
주식 신주인수권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64
요약
주식 신주인수권 양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자산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판력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가능한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요약
확정된 판결 내용과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구체적 쟁점이나 공격방어방법이 달라져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판력은 동일 사실관계 전부에 미침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해외법인 송금, 차입금인가 사업소득인가 판단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354
요약
해외현지법인에서 국내 모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실제로는 사업수익금(공사대금 등)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차용을 증명할 자료나 이자 지급 사실 없을 경우 차입금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해제 시 자산 양도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902
요약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실제로 유효하게 양도되어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됩니다.
전심절차 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이의신청·심사청구 소송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448
요약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90일 불복기간 도과 후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각하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03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주택 판단기준은?
대법원-2014-두-7022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채만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vs 가압류·직불요청 도달시기 우선순위 쟁점 정리
대구지방법원-2012-가합-2181
요약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추가 입증 인정 범위
대법원-2014-두-465
요약
단순경비율로 소득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필요경비만 실지 지출 내역을 들어 환급을 요구하려면, 신고한 소득이 정당함과 별도의 필요경비 내역 및 초과 지출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839
요약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
주식 신주인수권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64
요약
주식 신주인수권 양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자산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판력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가능한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요약
확정된 판결 내용과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구체적 쟁점이나 공격방어방법이 달라져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판력은 동일 사실관계 전부에 미침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해외법인 송금, 차입금인가 사업소득인가 판단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354
요약
해외현지법인에서 국내 모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실제로는 사업수익금(공사대금 등)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차용을 증명할 자료나 이자 지급 사실 없을 경우 차입금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해제 시 자산 양도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902
요약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실제로 유효하게 양도되어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됩니다.
전심절차 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이의신청·심사청구 소송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448
요약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90일 불복기간 도과 후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각하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03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주택 판단기준은?
대법원-2014-두-7022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채만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vs 가압류·직불요청 도달시기 우선순위 쟁점 정리
대구지방법원-2012-가합-2181
요약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