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기업이 몰취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반환청구 소송 확정시가 아니라 몰취한 때로 봐야 하며, 국가회계기준 적용 사업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인이 가공비용을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유출로 추정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직무발명 후 그 권리를 기관에 양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해 소득세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유흥주점에 대해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및 과세 고지 미송달, 소멸시효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및 압류가 무효라 주장했으나, 명의도용 입증 부족 및 세법상 송달.소멸시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시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받은 부동산 증여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절차가 명해졌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처럼 사모방식 발행.지인 권유.행사가격 특별조정 등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제공 시, 아파트 복리시설(휘트니스센터) 관리업체는 독립적 용역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3자의 주소로 이전한 경우, 그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해당 매매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