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인정 신청을 적법한 근거 없이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한계 일탈 및 남용이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조성계획 입안제안의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면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업관계 해소를 위해 체결된 주식.채권 양수도 및 위약벌 약정에서, 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벌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음원을 백화점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하여 실연자.음반제작자 측에 공연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채권자에 대한 거액 채무 상태에서 영업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 등 자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받는 행위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PGC)으로의 주식 저가양도와 콜옵션 포기 이익분여를 둘러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쟁점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제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원칙과 '도관법인' 해당 여부, 예외 조항 불해당, 실질적 거래상 독립성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기간이 1~2일 지연되어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사의 토의권 및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다면 결의는 유효합니다.

회계목적으로 자산 공정가치를 평가한 행위는 감정평가사법상 금지된 감정평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가 자산 공정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관세.부가세.가산세 고지서에 산출근거 등이 누락됐더라도,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 등 별도의 자료로 필요 기재사항이 보완되어 불복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처분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