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주택 부수토지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9560
요약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실제 주택과 일체인 토지 범위에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다툼 기준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59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만으로는 양도약정 추인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달리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거래상 주의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77
요약
사업자가 실물거래 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처 사업장 방문, 운송 내역 확인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주명부 미기재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대법원-2013-두-20059
요약
주식 명의가 변경되어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취득가액 증빙 분실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20
요약
양도자산 취득가액 증빙이 없을 때, 동일 시기 동일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며, 계약서의 허위 주장 및 부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세대분리 현실·생계독립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8179
요약
고령의 부친 명의 재산과 수입이 존재하더라도, 부와 자가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공유했다면 '별도 독립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인지 여부와 공탁금출급권 귀속 판단
통영지원-2013-가단-13176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해도, 채권을 양도받는 자가 특약 존재를 몰랐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유효하며, 공탁금출급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사례 –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부인
대법원-2013-두-20967
요약
토지가 건물 대지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 시에 경작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면 자경농지 해당성이 부정되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8447
요약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대주주 범위 대통령령 위임 적법성·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판단
대법원-2012-두-20694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대주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법은 예측가능성.입법취지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주택 부수토지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9560
요약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실제 주택과 일체인 토지 범위에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다툼 기준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59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만으로는 양도약정 추인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달리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거래상 주의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77
요약
사업자가 실물거래 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처 사업장 방문, 운송 내역 확인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주명부 미기재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대법원-2013-두-20059
요약
주식 명의가 변경되어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취득가액 증빙 분실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20
요약
양도자산 취득가액 증빙이 없을 때, 동일 시기 동일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며, 계약서의 허위 주장 및 부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세대분리 현실·생계독립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8179
요약
고령의 부친 명의 재산과 수입이 존재하더라도, 부와 자가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공유했다면 '별도 독립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인지 여부와 공탁금출급권 귀속 판단
통영지원-2013-가단-13176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해도, 채권을 양도받는 자가 특약 존재를 몰랐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유효하며, 공탁금출급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사례 –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부인
대법원-2013-두-20967
요약
토지가 건물 대지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 시에 경작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면 자경농지 해당성이 부정되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8447
요약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대주주 범위 대통령령 위임 적법성·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판단
대법원-2012-두-20694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대주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법은 예측가능성.입법취지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