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귀속 임대차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시 계약 주체 판단 기준
대법원-2013-두-8820
요약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이 원고(법인)가 아니라는 주장의 핵심은 세금계산서상의 착오 신고만으로 실제 계약 주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 소멸 시 말소승낙 의무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나-3648
요약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상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에게 말소승낙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조 면세유 쿠폰 사용 후세금 부과와 가산세 취소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4-누-83
요약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세금 공제를 받은 경우, 교통세.부가가치세 등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진위여부 미확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 송달과 수령 거부 시 처분 무효 여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88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추가배당·정상이자율 산정의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0-누-18033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회계착오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 결의로 추가배당 및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선수 영입비 지급금 성격 근로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48158
요약
지자체가 소속 선수를 데려올 때 지급한 영입비가 선수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청구 요건과 인정범위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6795
요약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으로 취소되더라도,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기판력 인정 범위와 민사소송에서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5724
요약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행정소송의 기판력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도 작용하므로, 동일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8404
요약
공인회계사로 장기간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올린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자경을 주장했으나, 농작업의 과반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337
요약
오피스텔이 외형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고, 임차인들이 주민등록 전입 및 일상생활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법인 귀속 임대차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시 계약 주체 판단 기준
대법원-2013-두-8820
요약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이 원고(법인)가 아니라는 주장의 핵심은 세금계산서상의 착오 신고만으로 실제 계약 주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 소멸 시 말소승낙 의무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나-3648
요약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상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에게 말소승낙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조 면세유 쿠폰 사용 후세금 부과와 가산세 취소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4-누-83
요약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세금 공제를 받은 경우, 교통세.부가가치세 등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진위여부 미확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 송달과 수령 거부 시 처분 무효 여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88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추가배당·정상이자율 산정의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0-누-18033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회계착오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 결의로 추가배당 및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선수 영입비 지급금 성격 근로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48158
요약
지자체가 소속 선수를 데려올 때 지급한 영입비가 선수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청구 요건과 인정범위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6795
요약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으로 취소되더라도,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기판력 인정 범위와 민사소송에서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5724
요약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행정소송의 기판력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도 작용하므로, 동일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8404
요약
공인회계사로 장기간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올린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자경을 주장했으나, 농작업의 과반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337
요약
오피스텔이 외형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고, 임차인들이 주민등록 전입 및 일상생활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