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14342
요약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자의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했으나, 압류 전 미리 상계되어 피압류채권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 효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배당순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3133
요약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며,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청구는 이익 없음으로 각하됩니다.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625
요약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장이 소멸될 때,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가치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하자의 무효 인정 기준 및 적용 사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156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추정 요건과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부과의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948
요약
신고.과세받은 소득금액이 부동산 등 쟁점자산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비상장주식 거래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7994
요약
비상장주식의 소유.양도 관계에서 주주.회사의 지배력.경영참여 여부.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요건을 판단하며, 이에 근거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미보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6199
요약
연구개발비에 관한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수탁업체가 기술적 진전을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이 이루어져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
법인 명의 대표이사 '형식'일 뿐 실질경영 불참 주장, 소득세 부과 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16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실제 경영참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분, 투자, 급여수령, 형사사건 진술 등을 근거로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외유출 수입금의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473
요약
법인의 수입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다.
주식 교환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와 양도차손 산정
서울고등법원-2013-누-25551
요약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도, 처분 당시 대가와 가액이 동일하다면 양도차손이 인정되지 않는다.
압류 전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14342
요약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자의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했으나, 압류 전 미리 상계되어 피압류채권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 효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배당순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3133
요약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며,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청구는 이익 없음으로 각하됩니다.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625
요약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장이 소멸될 때,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가치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하자의 무효 인정 기준 및 적용 사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156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추정 요건과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부과의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948
요약
신고.과세받은 소득금액이 부동산 등 쟁점자산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비상장주식 거래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7994
요약
비상장주식의 소유.양도 관계에서 주주.회사의 지배력.경영참여 여부.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요건을 판단하며, 이에 근거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미보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6199
요약
연구개발비에 관한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수탁업체가 기술적 진전을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이 이루어져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
법인 명의 대표이사 '형식'일 뿐 실질경영 불참 주장, 소득세 부과 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16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실제 경영참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분, 투자, 급여수령, 형사사건 진술 등을 근거로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외유출 수입금의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473
요약
법인의 수입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다.
주식 교환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와 양도차손 산정
서울고등법원-2013-누-25551
요약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도, 처분 당시 대가와 가액이 동일하다면 양도차손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