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실제 업무주체가 변경되고 명의상의 공동대표가 더 이상 업무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공동대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이 양도될 때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고 이를 대표자가 귀속받았다면, 이는 사외유출로 인정되어 해당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 시 보증금 기여도는 이미 공제되므로 간주임대료를 추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토지.건물을 분양하거나 청산금을 주고받는 행위 및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관련 토지가액 평가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증여세 감면 특례를 위한 대표이사 취임 요건에서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실질적 대표이사 취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재, 경영 실상, 대외적 활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매 증상.뇌진탕후 증후군 등 건강상태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제소기간 준수 책임을 면제받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2003.1.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 후 대위행사 시(2015.10.21.)에는 이미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채무자가 1/2씩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당의 우선순위에는 그러한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됐음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농지를 장기간 소유하면서 친척에게 경작을 맡긴 경우 자경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불인정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