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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실질거래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54019
요약
주류유통업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주문.배송 등 사실행위만 담당해도, 실제 공급은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요건과 입증책임 판시
대법원-2018-두-41792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증명책임의 주체를 다룬 판결입니다.
해외 근무자도 국내 가족·자산 있으면 거주자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8-누-63350
요약
국외 근무로 장기 체류했다 해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부동산.금융자산 등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및 미성년 수익자 선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7931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는 직접 증명책임을 집니다.
자산유동화사업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2377
요약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부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실사용 불문
부산고등법원-2018-누-21583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 수나 사용수익 여부는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취득.소유 실체 및 등기상 권리관계만으로 판단함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제3채무자 소송 가능 여부
안양지원-2018-가단-101701
요약
국가는 국세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중 부과처분 보완 가능성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2018-두-57896
요약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당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할부이자·인센티브의 수입산입 및 부가세 과세 인정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71
요약
이동통신 대리점이 할부이자 포함 매출채권을 이통사에 양도하며 양도대금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 할부이자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883
요약
주거 이동과 실제 경작, 제반 정황을 종합해 8년 이상 자경 및 소재지 인근 거주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실질거래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54019
요약
주류유통업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주문.배송 등 사실행위만 담당해도, 실제 공급은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요건과 입증책임 판시
대법원-2018-두-41792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증명책임의 주체를 다룬 판결입니다.
해외 근무자도 국내 가족·자산 있으면 거주자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8-누-63350
요약
국외 근무로 장기 체류했다 해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부동산.금융자산 등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및 미성년 수익자 선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7931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는 직접 증명책임을 집니다.
자산유동화사업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2377
요약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부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실사용 불문
부산고등법원-2018-누-21583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 수나 사용수익 여부는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취득.소유 실체 및 등기상 권리관계만으로 판단함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제3채무자 소송 가능 여부
안양지원-2018-가단-101701
요약
국가는 국세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중 부과처분 보완 가능성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2018-두-57896
요약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당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할부이자·인센티브의 수입산입 및 부가세 과세 인정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71
요약
이동통신 대리점이 할부이자 포함 매출채권을 이통사에 양도하며 양도대금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 할부이자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883
요약
주거 이동과 실제 경작, 제반 정황을 종합해 8년 이상 자경 및 소재지 인근 거주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