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은행)의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등은 경제적 실질상 차입금의 이자로 인정됩니다.

세무서의 과세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그 압류등기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무변론 상황에서 청구를 인용, 증여.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연구개발 용역을 재위탁 받은 업체가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있으면, 압류 당시 회수청구권 소유가 인정되므로 즉시 압류 해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초과환급된 증여세 반환 청구에서 1차 환수처분의 직권취소 후에도 소멸시효는 1차 고지 납부기한 이후부터 새로 5년이 진행하여 2차 고지가 시효완성 이전이면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만 해당하며, 판결문 자체의 위조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물적 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사업목적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물적 분할은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어 유예기간 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병원 전체 지점의 손익.수익 자료 등 과세근거 정보는 조합원으로서 수익 분배와 손실 부담에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공개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