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품 공급 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련 증빙을 모두 갖춘 납세자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함.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 영업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매출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비거주자인 원고가 주식 양도 후 원천징수방식 소득세와 주민세를 자진 신고납부했으나, 한미 조세조약상 과세 면제 대상임에도 절차 없이 납부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세무서장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다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상속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채권자(국가)는 이 증여를 취소하며,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았는지 여부가 핵심판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서 정관에 근속연수 반영 문구가 누락된 경우라도, 동 규정이 근속연수를 반영할 의도로 마련된 것임이 명백하면 실제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추계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BBB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이라 판단하고,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환원 역시 원고가 포괄적으로 처분을 위임하거나 승낙했으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일이 추심명령 송달일보다 이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양도일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증여자(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