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자경·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009
요약
공무원 신분의 원고가 양도한 농지에 대해 2분의 1 이상 농작업 투입이 없고, 명의수탁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자경 및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과세처분 무효 여부와 명백성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477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며,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발급거부, 행정처분인가(사실행위와 소송대상 구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90
요약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사실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부거부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또는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과 매입세액공제 제한 요건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040
요약
매입.매출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허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 압류·가압류 효력범위 쟁점 정리
안산지원-2013-가단-10123
요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및 공사완료일이 가압류.압류 송달일보다 선행하는 경우, 원사업자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는 직불청구권자 및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 인정여부와 상속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80
요약
상속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경매신청서 청구금액 한도 확정 및 확장 가능성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6392
요약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금액까지만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920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등기접수일 기준의 정당성 및 공제·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987
요약
소득세법령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직원 공동임차사택 근로소득 과세여부 - 사택 불인정
대법원-2013-두-35082
요약
기업이 직원과 공동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해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이 받은 무상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009
요약
공무원 신분의 원고가 양도한 농지에 대해 2분의 1 이상 농작업 투입이 없고, 명의수탁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자경 및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과세처분 무효 여부와 명백성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477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며,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발급거부, 행정처분인가(사실행위와 소송대상 구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90
요약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사실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부거부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또는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과 매입세액공제 제한 요건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040
요약
매입.매출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허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 압류·가압류 효력범위 쟁점 정리
안산지원-2013-가단-10123
요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및 공사완료일이 가압류.압류 송달일보다 선행하는 경우, 원사업자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는 직불청구권자 및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 인정여부와 상속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80
요약
상속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경매신청서 청구금액 한도 확정 및 확장 가능성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6392
요약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금액까지만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920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등기접수일 기준의 정당성 및 공제·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987
요약
소득세법령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직원 공동임차사택 근로소득 과세여부 - 사택 불인정
대법원-2013-두-35082
요약
기업이 직원과 공동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해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이 받은 무상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