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용역비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금융자료·부가세 미납 쟁점
대법원-2013-두-2515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의 객관적 금융자료.부가세 납부 등 세부 근거가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납골당 분양권이 재화의 공급인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73
요약
분양권은 재산적 가치가 거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독립생계·30세 이상 동일주소자 개별세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
요약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면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실질소유주 판단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075
요약
명목상 주주가 실제 실질소유주가 아님이 명확하다면 과점주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주식 고가 양도와 증여세 과세요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032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 주식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해도 증여세 과세는 부적법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과세와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1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을 활용한 매매 형식이 실제로는 우회증여임이 인정되어,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8년 직접경작) 해당 여부: 농작업 실질 종사 여부 및 증명책임
창원지방법원-2014-구합-593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직접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소유자가 실제로 해당 농지에서 8년 이상 상시 경작 또는 경작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수행함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부과취소 소송에서 봉사료 지급 입증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5163
요약
원고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직접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 금액을 쓴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봉사료 지급이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합의금(다운계약서 관련)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87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별개로 다운계약서 문제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건설 공사 중단 시 용역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누-20292
요약
건물 신축 공사 도중 중단되어 기성고가 정해진 경우, 기성고 확정일을 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컨설팅 용역비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금융자료·부가세 미납 쟁점
대법원-2013-두-2515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의 객관적 금융자료.부가세 납부 등 세부 근거가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납골당 분양권이 재화의 공급인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73
요약
분양권은 재산적 가치가 거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독립생계·30세 이상 동일주소자 개별세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
요약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면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실질소유주 판단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075
요약
명목상 주주가 실제 실질소유주가 아님이 명확하다면 과점주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주식 고가 양도와 증여세 과세요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032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 주식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해도 증여세 과세는 부적법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과세와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1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을 활용한 매매 형식이 실제로는 우회증여임이 인정되어,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8년 직접경작) 해당 여부: 농작업 실질 종사 여부 및 증명책임
창원지방법원-2014-구합-593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직접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소유자가 실제로 해당 농지에서 8년 이상 상시 경작 또는 경작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수행함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부과취소 소송에서 봉사료 지급 입증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5163
요약
원고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직접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 금액을 쓴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봉사료 지급이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합의금(다운계약서 관련)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87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별개로 다운계약서 문제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건설 공사 중단 시 용역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누-20292
요약
건물 신축 공사 도중 중단되어 기성고가 정해진 경우, 기성고 확정일을 용역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