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 세액에 불복하지 않고 바로 민사로 환급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쟁송 절차를 우선해야 하며, 환급액도 행정판결 취지로 한정된다고 판시.

상속인의 교육비.장례비 변제 등 주장은 증빙 부족 시 상속세 부과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탈세제보가 증여세 추징에서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 탈루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을 경우, 탈세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대여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무과실을 주장해도 이를 인정받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 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 등에게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특히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까지 이행된 경우)을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매수인)이 모두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후적으로 거래 외형을 가장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효로 인정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명목상 명의수탁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이 원소유자의 관여 아래 수탁자를 통해 이전된 경우, 배우자가 실질 소유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모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