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거래와 대표자 상여처분·가산세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209
요약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단기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해 대표자 채무 소멸로 본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합니다.
주식 저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5524
요약
주주 간 주식 거래에서 특별한 관계가 없고, 매매가가 시가와 현저한 차이 없이 거래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 도달 시점에 따른 공탁금 우선권 판단
순천지원-2014-가단-70713
요약
건설공사 대금채권 중 일부의 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이후의 가압류, 압류, 추가 채권양도보다 양수인이 우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한도 및 가액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404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는 그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채권액 한도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예상 가능성·사해의사 추정 번복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0212
요약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예상 가능했다면 근저당권설정 등 재산처분이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고,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의 번복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입증시 세금부과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56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경작 입증 책임이 감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재단 양도 사례금에 미승인 부채변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266
요약
재단 양도 관련 사례금 산정에서 미승인 부채 변제내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약정 및 실제 변제 사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요건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206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거래의 상대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398
요약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범행의 성립조건과 사후이득 귀속 불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노-446
요약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후 이득이 제삼자에게 돌아가도 해당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와 대표자 상여처분·가산세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209
요약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단기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해 대표자 채무 소멸로 본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합니다.
주식 저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5524
요약
주주 간 주식 거래에서 특별한 관계가 없고, 매매가가 시가와 현저한 차이 없이 거래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 도달 시점에 따른 공탁금 우선권 판단
순천지원-2014-가단-70713
요약
건설공사 대금채권 중 일부의 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이후의 가압류, 압류, 추가 채권양도보다 양수인이 우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한도 및 가액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404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는 그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채권액 한도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예상 가능성·사해의사 추정 번복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0212
요약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예상 가능했다면 근저당권설정 등 재산처분이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고,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의 번복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입증시 세금부과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56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경작 입증 책임이 감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재단 양도 사례금에 미승인 부채변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266
요약
재단 양도 관련 사례금 산정에서 미승인 부채 변제내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약정 및 실제 변제 사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요건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206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거래의 상대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398
요약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범행의 성립조건과 사후이득 귀속 불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노-446
요약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후 이득이 제삼자에게 돌아가도 해당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