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C와 인터터치 간 주식 양도거래는 경영권 이전 등 실질 차이로 인해 원고와 PGC간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낮으며, 단순히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할 수 없음.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조건 등 실질 분석 필요.

저축은행이 재무제표.BIS비율을 허위로 공시해 후순위사채를 발행한 경우,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상계 등으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둘러싼 분쟁에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1심의 본소 각하와 반소 기각 결론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자력 발전소 보조 업무 등 용역 근로자들이 실제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와, 2년 초과 근무 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연 2,080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25전쟁 중 진주 국민보도연맹원 집단학살 희생자 유족이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 받은 유족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신의칙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 다만 한정없이 인정되지 않고, 진실규명결정 후 3년 내 등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라는 요건 필요.

재건축조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위해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공탁금은 사무관리로 인정되어, 조합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도급업체)가 은행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따른 상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상환청구권 명시 및 약관 고지, 거래 관행상 인식을 이유로 부존재확인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사 자격 없는 자와의 세무사 사무소 동업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포스코가 1999년 투자한 임시투자세액을 2000년도 귀속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을 근거로 ‘1999년까지 완료되지 않은 투자는 1999년도 법인세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