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허위 계약서 및 영수증을 세무관청에 제출해 조세감면을 받은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를 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20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다 매도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율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으나,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없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 상실된 경우, 양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전담부서 근무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 또는 강의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업무에 종사했다면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단순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 및 가산세 부과가 적용되며, 해당 가산세 규정은 이중처벌금지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로판과 부탄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혼합했다면, 혼합된 부탄은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고엽제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신고 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제출을 통한 부가가치세.소득세 포탈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실형 및 고액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을 넘겼거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