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53,166원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이 포함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채무소멸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으며, 시가초과분만 대손으로 인정하거나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에 남아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식.법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탈세 제보자가 세무당국에 구체적.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세무조사에 직접적 기여를 한 경우, 단순 현장확인 후 추징한 세액뿐만 아니라 후속 세무조사로 추가 적출된 부분도 포상금 산정의 기준이 됨을 재판부가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퇴임했다 하더라도 명의상 주주이자 등기 임원이었던 사실과 과점주주 지위 추정이 뒤집히지 않은 이상,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하자가 명백히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이 일반적인 공무원 기준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더 이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행위로 취득가액을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있더라도 산림 등 임야의 본래 용도 활용이나 이용까지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용제한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인 판결 영향 사항 판단 누락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한 쟁점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