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은 총액이 아닌 직접.간접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에서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지배.관리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조세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누락, 허위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완공 주택의 타인 명의 건축주 변경 등으로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회피한 경우, 이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이 인정되어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후, 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중 대표자가 토지보상금을 본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종중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조세채권자)는 종중이 무자력임을 이유로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청만을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제소기간 경과와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후 성립하더라도,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

재산 없는 바지사장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 후 세금을 고의로 미납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과세표준신고 시 신청한 세액에 한정해 적용되며, 수정신고분에는 단순 계산착오가 아닌 경우 이월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