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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시 세액산출근거 고지 없는 처분은 위법한가
대법원-2018-두-50659
요약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 구체적 내용 없이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 적용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7-두-62266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감정된 주식의 평가금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식양도대가가 근로와 연관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
요약
원고들이 받은 주식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실제 운영 여부와 인정상여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교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세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608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교환이 경영권 분쟁 해소 등 합리성에 기초한 거래라면, 금전적 가치차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어렵고, 배우자 등 명의 신탁이더라도 실질 자금출처가 인정되면 증여로 볼 수 없음.
국제특급우편 납세고지서 송달 인정기준 및 양도소득세 무효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901
요약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처분 불복 소송 시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960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이의신청 절차만 거쳤으나,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심판 전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과 매매사례가액 적용 쟁점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627
요약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 소유권이전등기 시 실질 처분권 취득으로 양도시기로 보며, 개발 등 가치변동이 있으면 추후 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착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511
요약
공급 사업장 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거래.거래처 파악이 분명하고 착오가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허용이 가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시기와 등기조정신청의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6837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자는 제척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산세 부과시 세액산출근거 고지 없는 처분은 위법한가
대법원-2018-두-50659
요약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 구체적 내용 없이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 적용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7-두-62266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감정된 주식의 평가금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식양도대가가 근로와 연관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
요약
원고들이 받은 주식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실제 운영 여부와 인정상여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교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세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608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교환이 경영권 분쟁 해소 등 합리성에 기초한 거래라면, 금전적 가치차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어렵고, 배우자 등 명의 신탁이더라도 실질 자금출처가 인정되면 증여로 볼 수 없음.
국제특급우편 납세고지서 송달 인정기준 및 양도소득세 무효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901
요약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처분 불복 소송 시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960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이의신청 절차만 거쳤으나,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심판 전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과 매매사례가액 적용 쟁점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627
요약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 소유권이전등기 시 실질 처분권 취득으로 양도시기로 보며, 개발 등 가치변동이 있으면 추후 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착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511
요약
공급 사업장 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거래.거래처 파악이 분명하고 착오가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허용이 가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시기와 등기조정신청의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6837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자는 제척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