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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18-두-49000
요약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경우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206
요약
본 판결은 하도급계약이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해제 시 납세보증서의 효력과 체납고지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요약
체납재산 압류 해제시 납세담보로서 납세보증서 제출이 법적 근거가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고, 별도의 심사절차 미비.해제조건 주장 등은 납세고지 효력에 영향 없음을 확인.
세금계산서 실거래 여부 판단과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452
요약
부동산 업체가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손금 산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거래 부재와 자금흐름.증빙 미비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 및 부과처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해손실 회계오류 수정 시 손금처리 불인정 사유
대법원-2018-두-57186
요약
재해손실을 회계오류로 장기간 후에 수정하여 자산으로 재인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 산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불복심판 절차 없이 조세소송 제기 시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요약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압류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인정 여부
홍성지원-2018-가단-374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조세압류의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요약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압류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 재산 압류는 중대 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원인무효 및 압류등기 말소청구 인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836
요약
건축물의 소유권은 완공에 가까운 형태로 축조한 자가 원시취득합니다.
파산 전 압류 후 체납액, 배당 대상이 누구인가
안산지원-2017-가합-8484
요약
파산선고 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반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수령해야 하며,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18-두-49000
요약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경우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206
요약
본 판결은 하도급계약이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해제 시 납세보증서의 효력과 체납고지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요약
체납재산 압류 해제시 납세담보로서 납세보증서 제출이 법적 근거가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고, 별도의 심사절차 미비.해제조건 주장 등은 납세고지 효력에 영향 없음을 확인.
세금계산서 실거래 여부 판단과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452
요약
부동산 업체가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손금 산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거래 부재와 자금흐름.증빙 미비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 및 부과처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해손실 회계오류 수정 시 손금처리 불인정 사유
대법원-2018-두-57186
요약
재해손실을 회계오류로 장기간 후에 수정하여 자산으로 재인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 산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불복심판 절차 없이 조세소송 제기 시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요약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압류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인정 여부
홍성지원-2018-가단-374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조세압류의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요약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압류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 재산 압류는 중대 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원인무효 및 압류등기 말소청구 인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836
요약
건축물의 소유권은 완공에 가까운 형태로 축조한 자가 원시취득합니다.
파산 전 압류 후 체납액, 배당 대상이 누구인가
안산지원-2017-가합-8484
요약
파산선고 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반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수령해야 하며,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