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일부 허위기재 시 실지조사 원칙·추계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요약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증빙 중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하면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포함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6864
요약
지연손해금이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증약정 등 비정상적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재위탁 및 전담부서 미보유 여부와 세액공제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4787
요약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체가 재위탁 시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위탁비용은 세액공제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기준과 각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354
요약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적극적 처분(환지등기 촉탁신청)을 한 경우, 더 이상 부작위 상태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을 상실해 각하된 사례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이중거주자 조세조약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84
요약
해외 장기간 체류 및 외국에서의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족 거주, 재산.소비활동 등 객관적 생활관계가 중시되어 소득세 거주자 판정에서 한국 거주자로 인정됨.
신탁수익자의 부가가치세 체납, 신탁재산에서 대위집행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요약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지급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체납세무서(국가)는 채권압류 및 민법상 대위권으로 신탁재산의 한도 내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부동산 매매와 사업양도 구별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506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폐업 신고 사유에 '사업포괄양도'라고만 기재한 것으로는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권 양도대금 귀속자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31
요약
경영권 양수도계약 명의자에게 실제로 대금이 귀속되는지 여부는 실질 귀속관계 및 대외적 명의, 계약 체결, 영수증 발행 등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무자력 인정 여부와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2910
요약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고, 계약으로 무자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임원이 주거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63
요약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실제 사용되고 구조상 주거에 적합하다면,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부 일부 허위기재 시 실지조사 원칙·추계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요약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증빙 중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하면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포함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6864
요약
지연손해금이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증약정 등 비정상적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재위탁 및 전담부서 미보유 여부와 세액공제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4787
요약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체가 재위탁 시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위탁비용은 세액공제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기준과 각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354
요약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적극적 처분(환지등기 촉탁신청)을 한 경우, 더 이상 부작위 상태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을 상실해 각하된 사례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이중거주자 조세조약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84
요약
해외 장기간 체류 및 외국에서의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족 거주, 재산.소비활동 등 객관적 생활관계가 중시되어 소득세 거주자 판정에서 한국 거주자로 인정됨.
신탁수익자의 부가가치세 체납, 신탁재산에서 대위집행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요약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지급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체납세무서(국가)는 채권압류 및 민법상 대위권으로 신탁재산의 한도 내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부동산 매매와 사업양도 구별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506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폐업 신고 사유에 '사업포괄양도'라고만 기재한 것으로는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권 양도대금 귀속자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31
요약
경영권 양수도계약 명의자에게 실제로 대금이 귀속되는지 여부는 실질 귀속관계 및 대외적 명의, 계약 체결, 영수증 발행 등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무자력 인정 여부와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2910
요약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고, 계약으로 무자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임원이 주거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63
요약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실제 사용되고 구조상 주거에 적합하다면,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