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기성고 비율로 공사잔대금을 산정하며,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공사잔대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임대사업자의 신청 등으로 말소된 경우, 임차인은 특정 사정 없이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부기등기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서 검찰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객관적 증거와 간접정황의 종합심리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목상 납세자가 아닌 실질적 사업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명의자에게 세금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된 이들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한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변경(합병 동의)할 때는 이사회 결의 필요가 인정되었습니다.

골프클럽 회원이 5년 예치기간 경과 후 퇴회 의사를 밝히면, 운영회사는 퇴회 승인 없이도 입회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 도관회사를 통한 주식 양도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조세조약상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양도소득 역시 법적 실체와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사고로 복수의 책임보험이 체결된 경우 분담책임과 피보험자 동일성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공유자 간 부동산 분할 협의 불성립 시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물리적 곤란 또는 분할 시 가치 현저 감손 위험이 명백해야만 경매 등 대금분할이 허용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