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달라, 세금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해 환급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은 최초 졸업 연도 및 연속 3개 연도까지만 인정되며, 이후 복귀 여부나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수수료)는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법인이 토지 취득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토지의 취득 또는 조성 등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을 신청한 원고가 취득가액 증액(프리미엄 등) 입증에 실패하여 실지거래가액은 최초 신고액(154,670,040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 출자에 따른 조세특례 비과세 혜택을 요구하려면, 출자 시점에 출자자와 벤처기업 간 특수관계가 없어야 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명의수탁자가 계약서.자금흐름 등에서 실제 주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설명도 부족할 경우,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과세(연대납세의무 포함)가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이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양수도 거래가 이뤄진 경우, 명의개서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상속재산이 즉시 국가(피고)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