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가산세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816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업종 구분의 불명확 등 납세자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신설의 소급입법성·과세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120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은 소급입법이 아니며, 법 시행 후 양도된 토지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증여세 과세 가능 요건은?
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요약
주식 가치의 증가가 경영.지배권 이동 등 매수자의 판단과 특별 사정에 근거한다면, 객관적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흑자법인 주주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28058
요약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익으로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증여세법 포괄주의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명의신탁자가 자진신고 후 추징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139829
요약
납세자가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 해당 세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취득 후 2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3-두-20868
요약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여부와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추정의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3-구합-684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이 없는 한 과세요건 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31
요약
실제 지급 내역의 일부가 양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농작 실경작 증명 못하면 감면배제 가능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458
요약
원고가 대토 토지 취득 후 매실나무를 식재.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입니다.
건물 증축비용 자산계상 불명확 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340
요약
사업자가 건물 증축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자산가액에 포함해 소득세 필요경비로 재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가산세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816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업종 구분의 불명확 등 납세자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신설의 소급입법성·과세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120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은 소급입법이 아니며, 법 시행 후 양도된 토지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증여세 과세 가능 요건은?
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요약
주식 가치의 증가가 경영.지배권 이동 등 매수자의 판단과 특별 사정에 근거한다면, 객관적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흑자법인 주주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28058
요약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익으로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증여세법 포괄주의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명의신탁자가 자진신고 후 추징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139829
요약
납세자가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 해당 세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취득 후 2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3-두-20868
요약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여부와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추정의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3-구합-684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이 없는 한 과세요건 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31
요약
실제 지급 내역의 일부가 양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농작 실경작 증명 못하면 감면배제 가능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458
요약
원고가 대토 토지 취득 후 매실나무를 식재.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입니다.
건물 증축비용 자산계상 불명확 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340
요약
사업자가 건물 증축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자산가액에 포함해 소득세 필요경비로 재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