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유부분의 등기만 완료된 시점에도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대지지분 취득 권리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지지분 등기 이전이라도 증여세 과세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오로지 구체적.직접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본인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성토.양도 절차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 한 경우, 해당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국내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된 경우에도, 이전된 자산 가치가 합병법인 주식 가치에 반영되어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경작 여부 심사가 있었고, 농지의 실제 경작이 확인됨에 따라 소유자의 직접 경작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해당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됨.

잔금 지급 지연만으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가 되지 않으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이 계약 당시에 1년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민형사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무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장외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상증세법 평가액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른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이 전적으로 수령자의 재량에 맡겨져 실제로 개인 자산 구입.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수비용(전도금)이 아닌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국세 등 세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청구기간 내(90일) 적법하게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