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설된 군인연금법의 상이연금 조항은 시행일 이후 연금 지급요건 성립자에게만 적용되고, 구법 위헌판결 후 소 제기자는 소급이 인정되나,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후 제소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복수의 피고인들이 납골당 분양권 거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은 수익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조세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한 사안입니다.

ELS 중간평가일 대량 매도주문이 결과적으로 중도상환조건 불성취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헤지거래의 일환이자 인위적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됩니다.

경상남도-전라남도 해상 경계는 행정관습에 따라 국토지리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 시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지형도상 표시가 불명확해도 행정판례법과 행정관습법 등으로 해상경계가 인정됩니다.

토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이 아닐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심금 지급소송에서 압류금지 예금채권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압류.추심 가능하고,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신청 시 동의서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사업계획서 숙지 내용만으로 동의가 무효로 되지 않으며,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불법구금.가혹행위 및 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고통.세월의 경과.비슷한 판례와의 형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에서 공사 완료 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판단하며, 준공 이후 분할 대금지급은 공급시기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본 판결은 수산업법상 어업 허가 구역의 경계선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따라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해 경계선을 넘어 어업을 한 행위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