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한 경우, 공급 실질에 관한 의심 사정이나 과실 여부가 있으면 공제는 인정되지 않음.주유소 운영 경험.시세보다 저렴한 거래.확인 소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되는 객관적 가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피고보조참가인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했고, 양도대금 전액 사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귀속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대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외국인기술자’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자 기술인력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도산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한 채권에 대해, 해당 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수용 후 직권 취소했으나, 특별 사유 없이 같은 처분을 반복한 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특별법상의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감면 신청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