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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알았을 때 30일 내 제기 여부와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41
요약
확정 판결의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재심 청구는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기부채납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74599
요약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기부채납거래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 취소·명의대여 주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114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 소득과 거래의 귀속이 온전히 타인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위탁 매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16
요약
사우나 및 부속 마사지 매장의 영업위탁 형태에서 실질 운영주체가 누구인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의 핵심임.
포상금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요약
세액에 대한 포상금 산정 과정에서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되고, 가산세 및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제외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철회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청구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447
요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 무효 사유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철회 내역 등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업 토지지분 교환 시 양도세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083
요약
건축법상 일반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토지지분을 신탁→분양아파트로 교환한 경우, 이는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로 본다고 판시.
출자전환 주식 시가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18-두-49581
요약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신주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756
요약
사업자 명의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해 도용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명의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처분의 무효가 인정됩니다.
당사자·소송물 동일 소송 중복제기 시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요약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 차를 두고 중복 제기되었을 때, 먼저 제기된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까지 소멸(취하.각하 등)되지 않았다면 후소는 중복 제기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재심사유 알았을 때 30일 내 제기 여부와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41
요약
확정 판결의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재심 청구는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기부채납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74599
요약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기부채납거래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 취소·명의대여 주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114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 소득과 거래의 귀속이 온전히 타인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위탁 매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16
요약
사우나 및 부속 마사지 매장의 영업위탁 형태에서 실질 운영주체가 누구인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의 핵심임.
포상금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요약
세액에 대한 포상금 산정 과정에서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되고, 가산세 및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제외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철회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청구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447
요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 무효 사유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철회 내역 등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업 토지지분 교환 시 양도세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083
요약
건축법상 일반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토지지분을 신탁→분양아파트로 교환한 경우, 이는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로 본다고 판시.
출자전환 주식 시가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18-두-49581
요약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신주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756
요약
사업자 명의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해 도용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명의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처분의 무효가 인정됩니다.
당사자·소송물 동일 소송 중복제기 시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요약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 차를 두고 중복 제기되었을 때, 먼저 제기된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까지 소멸(취하.각하 등)되지 않았다면 후소는 중복 제기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