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명의신탁 토지 매매대금이 증여인지 반환인지 쟁점에서, 자녀에게 지급된 현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임을 여러 정황(명의신탁 사실, 권한행사, 소송경위, 상속세 처리 등)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체납자의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제3채무자(피고)에게 송달된 경우, 해당 제3채무자는 송달 이후 추심금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추심채권자(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재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여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외국 비상장주식 양도의 정상가액 산정 시 국내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입증책임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체납압류 등 강제집행은 부과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지며, 조세부과에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가 곧바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해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재판부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사업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에 의해 정해진 경우,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이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나 실질 귀속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명의자에게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실제 사업장의 사업주가 명의상 인물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명의자에 대한 세무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건물 골조 등 미완성 건물이 남아 있다면, 재산적 가치나 활용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잔존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