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소유 인근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축주 책임을 주장했으나, 발화지점 및 원인 불명이면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신고지연 책임도 입증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장배송 중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 대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자료상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수급자에게 공급자 확인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미지급임금 채권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무자력을 이유로, 대표이사 및 배우자 상대 사해행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임의로 증액한 퇴직위로금 약정은 무효로 보아 원고 청구 일부만 인정하고, 회사 무자력 추정, 대표이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만 인정, 제척기간.소멸시효 기산점 특례, 배우자 책임은 배척함.

부동산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진의와 무관하게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승낙의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회복등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단 상급단체의 목사청빙.안수 무효 판결이 중대.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교회 대표자는 원청빙 목사가 유지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이 이미 건축된 대지에서 원고가 구 사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한 사안에서, 대지조성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단순 주택건설만 한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이 신탁 등기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증가하면 담보신탁 등기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가축사육제한 고시의 근거조례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건축불허가처분 역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