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족 간 송금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866
요약
부동산 양도 후 가족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어도, 각 송금 시 적극재산이 남아 채무초과가 아니고, 예금명의인과 송금인 간 실질적 무상증여 의사 합치가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및 원상회복 방법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9254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인 허가 없는 근저당권설정 무효일 때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642
요약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허가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무효가 된 경우, 이후 이 근저당권을 처분했다고 해도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국가 포함)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물납 허용 범위와 부적합 자산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46305
요약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자산 환가의 곤란과 같은 일반적 사정만으로 물납 허가 거부 처분이 위법하진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경정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39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은 순차 적용해야 하며, 순서 없이 자유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세무 처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42
요약
영업보상 등 보상합의금이 사업과 관련된 손실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수취액이 대여금 증빙 부족 시 기타소득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6004
요약
금전수취액이 대여금 회수라는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사례금 성격이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납세고지서 수령일 다툼과 심판청구기간 경과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원고가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2011.12.14. 이후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수령일은 2011.12.8.로 판단됨.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가 납세처분 무효사유인지 여부
대법원-2013-두-26613
요약
세무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납세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사안에서는 사전통지 누락이 처분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대금인지 대여금인지 분쟁에서 확인서 증명력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625
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용역대가 지급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용역대금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족 간 송금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866
요약
부동산 양도 후 가족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어도, 각 송금 시 적극재산이 남아 채무초과가 아니고, 예금명의인과 송금인 간 실질적 무상증여 의사 합치가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및 원상회복 방법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9254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인 허가 없는 근저당권설정 무효일 때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642
요약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허가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무효가 된 경우, 이후 이 근저당권을 처분했다고 해도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국가 포함)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물납 허용 범위와 부적합 자산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46305
요약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자산 환가의 곤란과 같은 일반적 사정만으로 물납 허가 거부 처분이 위법하진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경정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39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은 순차 적용해야 하며, 순서 없이 자유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세무 처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42
요약
영업보상 등 보상합의금이 사업과 관련된 손실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수취액이 대여금 증빙 부족 시 기타소득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6004
요약
금전수취액이 대여금 회수라는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사례금 성격이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납세고지서 수령일 다툼과 심판청구기간 경과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원고가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2011.12.14. 이후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수령일은 2011.12.8.로 판단됨.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가 납세처분 무효사유인지 여부
대법원-2013-두-26613
요약
세무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납세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사안에서는 사전통지 누락이 처분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대금인지 대여금인지 분쟁에서 확인서 증명력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625
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용역대가 지급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용역대금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