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분양알선용역 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2047
요약
원고가 분양알선용역을 개인적으로 계속 제공해 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일시적 용역 제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629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실거래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07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나 전단계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 감면요건 및 임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9011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사건에서, 대상 토지가 임야로 분류되어 실제 경작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감면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상실 시기와 가족 주민등록 이전의 영향
부천지원-2013-가합-3711
요약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타지로 이전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1712
요약
이 사건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인지보정명령 미이행 시 항소장 각하 판단사례
부산지방법원-2013-나-41230
요약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 회수불능시 이자소득 과세 기준과 효과
서울고등법원-2013-누-28079
요약
회수불능사유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점에 이미 발생했으며, 회수이자 합계가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 요건 해석
대법원-2014-두-996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 체결과 약정된 계약금의 실질적 교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충족됩니다.
도시계획 조례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21557
요약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으로 새롭게 용도 제한이 발생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분양알선용역 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2047
요약
원고가 분양알선용역을 개인적으로 계속 제공해 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일시적 용역 제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629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실거래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07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나 전단계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 감면요건 및 임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9011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사건에서, 대상 토지가 임야로 분류되어 실제 경작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감면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상실 시기와 가족 주민등록 이전의 영향
부천지원-2013-가합-3711
요약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타지로 이전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1712
요약
이 사건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인지보정명령 미이행 시 항소장 각하 판단사례
부산지방법원-2013-나-41230
요약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 회수불능시 이자소득 과세 기준과 효과
서울고등법원-2013-누-28079
요약
회수불능사유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점에 이미 발생했으며, 회수이자 합계가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 요건 해석
대법원-2014-두-996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 체결과 약정된 계약금의 실질적 교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충족됩니다.
도시계획 조례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21557
요약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으로 새롭게 용도 제한이 발생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