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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계좌로 고액 송금시 증여세 부과기준과 생활비·자산운영 구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77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고액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며, 생활비 또는 자산관리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담보채무 범위 추가 주장의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2016-나-12794
요약
부동산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초과한 변제 주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없으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여부 및 매매예약완결권 10년 제척기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08429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된다고 보아,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 여부 판단 및 부과처분 정당성
대법원-2018-두-52532
요약
매입처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국세청(세무서)의 확정과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일부 실거래 제외).
차용증 형식 논란과 비영업대금 이익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19
요약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실제 자금 흐름이 명확할 경우, 실제 투자인지 단순 대여인지와 무관하게 비영업대금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를 인정함.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인천지방법원-2017-구단-494
요약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
요약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 명의를 이전받은 경우, 주택 취득시점은 이전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때로 본다.
신고납세방식 조세 신고 무효 여부와 국세환급금 가산금 지급 기준
대법원-2016-다-277910
요약
신고납세방식에서 과세표준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미 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발생 시 가산금 포함 지급 의무가 있음.
가공거래계상 사외유출액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777
요약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사외유출금액을 허위의 가공거래로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한 경우, 회수의사 없는 유출로 보아 소득처분(상여.기타소득)하는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기속력과 매출원가 산정 기준 쟁점
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요약
원고가 분양원가(관청 승인분양가 등) 기준 매출원가 인정을 구하였으나, 회계장부 및 회계감사보고서 기초 가공매출원가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부모가 자녀 계좌로 고액 송금시 증여세 부과기준과 생활비·자산운영 구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77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고액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며, 생활비 또는 자산관리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담보채무 범위 추가 주장의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2016-나-12794
요약
부동산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초과한 변제 주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없으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여부 및 매매예약완결권 10년 제척기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08429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된다고 보아,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 여부 판단 및 부과처분 정당성
대법원-2018-두-52532
요약
매입처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국세청(세무서)의 확정과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일부 실거래 제외).
차용증 형식 논란과 비영업대금 이익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19
요약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실제 자금 흐름이 명확할 경우, 실제 투자인지 단순 대여인지와 무관하게 비영업대금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를 인정함.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인천지방법원-2017-구단-494
요약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
요약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 명의를 이전받은 경우, 주택 취득시점은 이전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때로 본다.
신고납세방식 조세 신고 무효 여부와 국세환급금 가산금 지급 기준
대법원-2016-다-277910
요약
신고납세방식에서 과세표준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미 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발생 시 가산금 포함 지급 의무가 있음.
가공거래계상 사외유출액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777
요약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사외유출금액을 허위의 가공거래로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한 경우, 회수의사 없는 유출로 보아 소득처분(상여.기타소득)하는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기속력과 매출원가 산정 기준 쟁점
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요약
원고가 분양원가(관청 승인분양가 등) 기준 매출원가 인정을 구하였으나, 회계장부 및 회계감사보고서 기초 가공매출원가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