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도소매업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회사 측이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과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포기자'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인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인되지 않는다.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의심할 상황도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상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책임재산 아님을 인정받기 어렵고 거래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은 직접 경작 사실의 증명 부족과 농지원부 기록 등 객관적 근거 미비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세무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거래가액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된 매매계약만으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임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속 거래에서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개입돼 부가가치세 포탈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확인서가 강제성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