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매출누락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외유출로 간주된 금액 중 귀속 불분명액을 대표자 상여로 인정하고 세금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반품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사외유출 아님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인정상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됨.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적용범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예측 가능성, 가산세 부과의 신의칙.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토지 분할.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회계 장부의 재고자산 기재만으로는 취득가액 확정이 어려움.

채권자(국가)가 조세채권이 아직 세금 고지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공매입 등 탈루로 세무조사 개시 등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다면 이후 체납자가 친족(누나)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해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 표시와 실제 건물의 건축시기,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해당 등기는 유효합니다.

부적법한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고 최종매수인이 진정한 소유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매매대금 및 등 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소유권 상실 자체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고 명의상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당사자가 알고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 증여 이후 주식가치 증가는 실질적으로 이익의 무상 이전 또는 기여로 볼 수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거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에 어긋난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