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화 대여와 관련하여 국세청 모형 등으로 산출한 정상가격 산정방식은 국제자금거래 실제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모두 위법 및 취소 결정을 내림.

상가건물 소유자가 임차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세부정보(소재지.보증금.차임.기간 등)는 열람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전체나 첨부서류 전체는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임.

변호사 명의만 빌려준 실질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상속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다투었으나, 과세처분 당시 유효 등기가 존재했고 사후에 등기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자에서 회계법인이 미래 음수 추정이익에 근거한 수익가치를 실제 순자산가치보다 더 많이 반영해 산정한 평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증여세 산정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실제 거래가액이 허위계약서보다 우선 인정됩니다.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 그 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원래 소유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가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말소등기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관련 등기들을 직권으로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전이어도 실질 이용현황, 주변 환경, 접근성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농지로 보기 어렵고,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용이하지 않아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상당 수준 허위임을 입증하면 실거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업무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