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통해 매매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자 간 통모가 인정되면 해당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세 감면 특례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년 이상 50% 이상 보유될 때만 인정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상대에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파트 매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의심할만한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해당 금액이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신탁계약 제17조의 비용 규정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공과금 등만을 의미하며, 위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과도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분할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질병 요양 목적 수도권 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한 1세대라야 적용됩니다.

타인 주식 임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해약에서 비롯된 위약금 또는 사례금이 아니며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명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