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건축허가처분은 재산의 관리.처분에 직접 해당하지 않아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은, 시공사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사격장 시험사격을 위한 어업 조업통제가 ‘국방상 필요’에 의한 허가어업 제한(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으로 보아 허가어업자 손실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택지개발지구 내 국유 토지가 단순히 ‘도로’ 지목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 행정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부동산 공동매수 과정에서 지분 명의신탁자이면서 공동매수 당사자인 피해자의 지분을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해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추가 근저당권설정은 별도의 횡령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언론기자가 통화 종료 후 우연히 타인간 대화를 들으며 계속 녹음.청취하고 공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작위적 침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판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위해선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적극적 거래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필수적이나, 단순히 상품을 수동적으로 보유한 경우엔 집단소송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탈북민이 하나원장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건에서 법원은 하나원장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 입원 동의는 절차 위반이라 판시하고, 국가의 과실과 위법 행위를 인정하여 일실수입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1987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 등은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녹음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자기 책임으로 녹음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청구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