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업별 실제로 투입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해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원고들임이 인정되고, 명의변경이 단순 환원에 불과하다면, 주주의 실질 소유권이 우선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상증세법 시행령)이 위임 범위 초과가 아니며, 증여세 부과 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함.

원고가 주장한 8년 자경감면 요건은 작물의 상태, 당해 기간 소득, 해외체류기간 등 근거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식장 수몰보상으로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실지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경우 필요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주장.증명해야 하고 추계조사로 산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축주택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매 배당절차에서 지방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해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아 대한민국이 이득을 얻은 경우, 지방세 실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성립일 이후라면 배당은 위법하므로, 배당금을 반환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인도 불이행이나 당사자들 간의 구조.동기만으로 세금계산서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해 납세자가 본인 아닌 친족이 고지서를 수령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되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누락 매출 전액에 대해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비용(무자료 해상유 매입원가) 손금산입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