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 중 법인 사업에 쓰인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후, 세무서가 그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시가(개별공시지가) 산정 경위를 바꿔 직권시정한 뒤 다시 과세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없다는 점만으로 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처리 결과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려면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보며,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가 국세 체납자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이후 SSS와 피고가 변제기를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피고는 이를 근거로 국가(원고)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대주주 규정을 적용하여2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고(심리불속행 포함)에서 해당 재심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면서 거론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주택 보완.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