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97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 직접 경작 여부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준
대법원-2013-두-25252
요약
농지 인근 주민들 조사 결과, 직접 경작이 아닌 유상 대행 농작업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의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 압류처분 소송, 고지서 송달 주장 및 서류보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7732
요약
압류처분이 실제 이뤄졌고, 고지서 등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특별사정이 없으며, 처분 후 10년 이상 경과해 문서 미보관만으로 무효 주장 불가하다고 봄.
매매계약 해제로 자산 양도가 무효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9985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 무효가 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판단 - 소송에 따른 지급의무 확정이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8060
요약
관련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실제 근무연도가 아닌 지급의무가 소송에서 확정된 연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 불인정 조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2013-누-20233
요약
토지 매매계약.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단독 명의로 진행된 경우, 제3자의 투자로 인한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부 간 금전지급의 증여 판단 및 취소 요건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5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ㆍ액면가 매매의 증여세 과세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694
요약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액면가 등 보충적 평가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경우라도, 경영상의 위기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계좌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및 채권자취소 인용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나-2001445
요약
채무자가 동생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세무서장)의 채권자취소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가등기의 성격(담보 vs 소유권이전청구권) 판단기준 및 압류등기 말소청구 기각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2690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지, 담보가등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97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 직접 경작 여부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준
대법원-2013-두-25252
요약
농지 인근 주민들 조사 결과, 직접 경작이 아닌 유상 대행 농작업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의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 압류처분 소송, 고지서 송달 주장 및 서류보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7732
요약
압류처분이 실제 이뤄졌고, 고지서 등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특별사정이 없으며, 처분 후 10년 이상 경과해 문서 미보관만으로 무효 주장 불가하다고 봄.
매매계약 해제로 자산 양도가 무효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9985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 무효가 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판단 - 소송에 따른 지급의무 확정이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8060
요약
관련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실제 근무연도가 아닌 지급의무가 소송에서 확정된 연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 불인정 조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2013-누-20233
요약
토지 매매계약.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단독 명의로 진행된 경우, 제3자의 투자로 인한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부 간 금전지급의 증여 판단 및 취소 요건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5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ㆍ액면가 매매의 증여세 과세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694
요약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액면가 등 보충적 평가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경우라도, 경영상의 위기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계좌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및 채권자취소 인용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나-2001445
요약
채무자가 동생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세무서장)의 채권자취소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가등기의 성격(담보 vs 소유권이전청구권) 판단기준 및 압류등기 말소청구 기각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2690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지, 담보가등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