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폐비닐 등 재활용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비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받지 않는다.

항공운송 화물 분실에서 송하인이 화물의 실제 가치를 운송장과 송장에 명확히 기재했다면, 몬트리올협약상 책임제한 없이 실제 손해(실가치와 지체상금)까지 배상이 인정됩니다.

인종.정치적 의견으로 박해받을 공포가 실질적으로 인정될 경우,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강제집행절차에서 공사업자가 부동산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공사완성 및 미지급채권.점유가 인정되면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며,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정은 저당권자나 매수인의 추가 소송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사 해임 의결 후 후임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존 해임 의결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특수목적법인(코다개발) 등에게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정산하였다면 실질귀속자 원칙에 따라 외국법인(원고)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과반수 산정의 기준일은 사용자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며, 실제 공고 지연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토지 부지 점유자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원고)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철거.인도.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관련 거액 정치자금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정당에 제공된 경우, 실질적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면 차용증 등 외형과 무관하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방위산업 입찰에서 독자 수행 기술력이 부족한 두 회사가 각기 주사업자-협력업체로 역할을 나누어 협약 체결한 경우, 입찰 경쟁 제한 공동행위로는 보지 않는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