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를 둘러싼 분쟁에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1심의 본소 각하와 반소 기각 결론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자력 발전소 보조 업무 등 용역 근로자들이 실제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와, 2년 초과 근무 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연 2,080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25전쟁 중 진주 국민보도연맹원 집단학살 희생자 유족이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 받은 유족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신의칙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 다만 한정없이 인정되지 않고, 진실규명결정 후 3년 내 등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라는 요건 필요.

재건축조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위해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공탁금은 사무관리로 인정되어, 조합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도급업체)가 은행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따른 상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상환청구권 명시 및 약관 고지, 거래 관행상 인식을 이유로 부존재확인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사 자격 없는 자와의 세무사 사무소 동업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포스코가 1999년 투자한 임시투자세액을 2000년도 귀속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을 근거로 ‘1999년까지 완료되지 않은 투자는 1999년도 법인세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과 동일하게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처분으로 인해 부동산 임대 수익이 감소한 경우, 임대지연 손해와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상당액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 과실 등 사유가 있으면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