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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사실 불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요약
8년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거 부족, 사업소득 초과 등 다각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인 실체 지배만으로 법인격 남용 인정 가능한지
대법원-2018-다-256511
요약
실질 지배관계가 있더라도 법인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따라 정상 거래를 계속한 정황이 있으면 법인격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가능 여부 및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요약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 시점에 국세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주장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체납세금 납부시 부당이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요약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위탁자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 추심 전 증여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부산지방법원-2018-나-47080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 성립 이후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임이 인정됨.
고액 반복 자금대여 이자수익, 사업소득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2018-누-22791
요약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액 자금을 반복적으로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판시.
가공거래세금계산서 관련 소득처분 기준 및 귀속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2845
요약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등에 기초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소득금액 변동 시 실제 부가가치세 등 특정 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됨이 명백할 경우에 한해 대표자 상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8699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실지·추계조사 혼용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71826
요약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산출 근거와 단계가 달라,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쪽은 추계조사로 달리 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61
요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사실 불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요약
8년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거 부족, 사업소득 초과 등 다각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인 실체 지배만으로 법인격 남용 인정 가능한지
대법원-2018-다-256511
요약
실질 지배관계가 있더라도 법인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따라 정상 거래를 계속한 정황이 있으면 법인격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가능 여부 및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요약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 시점에 국세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주장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체납세금 납부시 부당이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요약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위탁자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 추심 전 증여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부산지방법원-2018-나-47080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 성립 이후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임이 인정됨.
고액 반복 자금대여 이자수익, 사업소득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2018-누-22791
요약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액 자금을 반복적으로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판시.
가공거래세금계산서 관련 소득처분 기준 및 귀속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2845
요약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등에 기초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소득금액 변동 시 실제 부가가치세 등 특정 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됨이 명백할 경우에 한해 대표자 상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8699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실지·추계조사 혼용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71826
요약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산출 근거와 단계가 달라,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쪽은 추계조사로 달리 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61
요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