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객관적 증빙과 지출 사실, 자본적 지출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분양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입유치 인센티브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지급되고 대가성이 뚜렷할 경우,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평가되어 기타소득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30% 세율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로 방송콘텐츠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제한도 계산에서 소득은 총액이 아니라 직간접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간접비 배분 역시 합리적인 기준(예: 인건비 비율 등)이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분할 전 토지가 원고 선대인에게 사정되었으나, 일제시대 일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귀속재산으로 편입되어 국가에 매각된 경우,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금원이 채무자의 전 재산 중 일부로 지급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합의를 통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양도제한기간을 이유로 경과규정 혜택을 주장하며 종전세율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상 가중세율(45%)의 적용이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며, 소급과세금지.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