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위탁 후 재위탁 비용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19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해당 수탁업체가 재위탁을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임야 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40
요약
관광농원 허가.실제 사업사용 증빙 없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요약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종교단체 사찰의 법인격 및 법인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22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및 등기이사 명의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요약
회사 이사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성된 자금이 해당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해제 후 증여세 부과 사유 관련 법리와 대가 지급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
요약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해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적정성을 다툰 사건에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인수대금 상당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했는지 여부가 증여성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주주 입증 책임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재 불문
대법원-2015-두-41722
요약
상고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는지만으로 실질주주가 인정되지 않으며,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당 범위 초과 부분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천지원-2013-가합-8433
요약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 중 채무초과상태에서 상당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근저당권자의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행사 시 배당범위
고양지원-2014-가합-4118
요약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관해 물상대위로 채권압류.추심명령 후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여부
대법원-2014-두-4566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세 평가에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거래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개입된 거래가는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위탁 후 재위탁 비용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19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해당 수탁업체가 재위탁을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임야 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40
요약
관광농원 허가.실제 사업사용 증빙 없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요약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종교단체 사찰의 법인격 및 법인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22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및 등기이사 명의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요약
회사 이사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성된 자금이 해당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해제 후 증여세 부과 사유 관련 법리와 대가 지급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
요약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해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적정성을 다툰 사건에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인수대금 상당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했는지 여부가 증여성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주주 입증 책임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재 불문
대법원-2015-두-41722
요약
상고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는지만으로 실질주주가 인정되지 않으며,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당 범위 초과 부분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천지원-2013-가합-8433
요약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 중 채무초과상태에서 상당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근저당권자의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행사 시 배당범위
고양지원-2014-가합-4118
요약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관해 물상대위로 채권압류.추심명령 후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여부
대법원-2014-두-4566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세 평가에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거래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개입된 거래가는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